<STEP UP-ZERO> 1차시 - 개발협력 일자리와 생태계

개발협력의 개념

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말하며,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로 볼 수 있다. 

 

개발협력은 가장 좁은 개념이다. 요즘 트렌트는 개발협력이 확대되어서 민간부분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고 개발협력의 개념은 확대되고 있다.

 

개발협력의 재원과 지원방식

양허성 재원은 차관에 있어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기간 길고 이자도 낮다. 무상증여는 양허성이다.

아동후원금, 민간 재단, 기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인 경우 민간재원 중 비양허성 재원에 해당함. 

 

개도국에 대한 개발 재원의 흐름

파란색-ODA

진한 녹색-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의한 송금액

옅은 녹색- 민간 부분에 의한 투자(민간기업)

 

공공부문 oda는 거의 변화 없었지만 민간 부분은 크게 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는 기업의 이윤창출이 주된 목적이라 개발 재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공적원조 개념의 진화 - ODA->TOSSD

양허성 재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ODA로 인정하는지 마는지가 결정된다. 

확장된 공적 원조=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적재원

양허성, 비양허성을 가리지 말고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하면 공적원조로 보자는 의견이다. (활발한 논의 진행중)

TOSSD는 ODA를 재정의한 개념이고 전통적인 ODA의 개념을 넘어선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구체적 목표 169가지이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자선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차이가 있다. 

 

원조효과성 및 개발효과성 논의

파리선언- 어떻게 원조를 할 것인가

주인의식- 개도국은 빈곤 감소, 제도개선, 부패 척결을 위하여 개발 전략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

원조일치 - 수원국과 공여국의 개발 목표가 일치해야 하며, 수원국 공공조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원조조화 - 공여주체끼리 미리 협의 하여 원조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성과관리 -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현지에 주었는가. output->outcome에 집중

상호책무성 - 실패에 대한 책임(공동책임)

 

부산선언 

4대원칙(개도국의 주인의식, 결과중심,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

 

협력국 중심의 통합적 접근

 

협력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1.인프라 재원확대

2.개발 프로그램 오너십

3.국가개발계획과 일치하는 지원

4.재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5.신속한 재원 집행을 통한 빠른 프로젝트 지원

 

분야중심에서 목표중심으로 

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재고

인프라및 사회 경제 서비스의 포용성 확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력 재고

 

21세기 개발협력의 트렌트

 

1. ICT 인프라 및 사용자 접근성 강화

2. 효율적 공중보건 시스템 구축

3.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커뮤니티 중심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4. 자족형 산업 시스템 구축 

 

변화의 시대 전환의 시대에서 생태계 진화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개발협력의 생태계(발주-수행 구조)

개발협력 생태계 

1. 협력국 정부 공여국 정부에 지원 요청 

2. 공여국 정부는 예산을 수립

3.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조 거버넌스에 따라 집행기관이 각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을 민간에 위임

4. 개도국에서 사업 수행 (양자원조)

개도국은 국제기구에도 지원 요청하기도 함.

 

인적자원 시스템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

 

파트너, 이해관계자

공여그룹

양자그룹-시행기관

다자그룹

 

수원그룹

그 나라의 재무부, 기획부(원조를 받을지 말지 결정)

수혜자-마을주민, 교원, 학생..

 

공여그룹과 수원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수행그룹(중간자적 역할)

물품-기업이 생산하는 기자재, 차량, 농기계, 의약품..

서비스-구조물, 건물(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할하게 끌고 나갈것인가), 평가모니터링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과업 및 업무

정책레벨 -정책연구, 정책평가

프로그램레벨- 프로그램 연구, 국별프로그램 평가

프로젝트레벨- 사업개발, 사전조사, 사업수행 (어디서 어떻게 재원을 구해서 지원할 것인가) , 평가모니터링

 

국제개발협력의 프로젝트 사이클

발굴- 사업개발, 사업수주(조달-제안서, 예산수립..민간영역)

수행및 모니터링- 보고, 관리

수행 및 종료- 모니터링, 성과관리

평가,환류-평가와 시사점, 러닝(학습)을 통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것인가 

 

기술전문성과 개발전문성의 협업

 

기술전문성-보건, 농업, 에너지, ICT..

개발전문성-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사업개발 및 수행 관리, 현지상황, 환경, 문화에 대한 이해)

 

협력적 수행 구조 구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기술전문가와 개발협력 전문가의 역할 분담

기술전문가-이미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프로젝트 베이스로 동시에 개발협력에도 참여.

개발협력 전문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보다는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 사업관리 국제 정치..

융합형 인재로 진화하면 가장 좋음. a와b형의 협력이 중요함. 

지역분석-협력전략 수립

프로젝트 관리-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운영 관리

평가 모니터링-평가 전문가

 

특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음.

 

민간개발 PSD중심 시장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진화

정부, 개발에이전시..-종래의 개발협력의 주체

엔젤 투자자, 인큐베이터, 벤처 투자자-민간 비즈니스가 개발협력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

결국은 시장이다. 시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민간주체의 부상

민간주체가 어떻게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민간기업은 단순 수행자에서 공여자로 또한 혁신의 주체로 개발협력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민간재단- 하나의 중요한 주를 형성하고 있다.  ex) 빌&멜린다 게이츠(개도국, 최빈국, 최빈층 보건 위생 역량 강화) 파급효과 매우큼-->다른 민간재단을 개발협력으로 끌어들이고 있음. 개발협력 재원 확대, 주류화함.

글로벌기금-미지의 질병, 기후변화등 국제적 이슈에 신속히 대처. ex)백신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의 역량

개발협력 전문가 역시 스페셜리스트이다.

 

영국

1. soft skill -커뮤니케이션

2. academic training/ intellectual ability

3. relevant work experience

4. fit

5. passion and commitment

 

미국

1. 분석 및 문서작성 능력

2. 전산, 커뮤니케이션, 행정, 및 경영능력

3. 외국어, 개도국 경험, 민간부문 경험

 

보편적인 고용주체가 원하는 능력임. 기초역량이 중요하다.

지식, 스킬, 자세(세계시민, 타인에 대한 이해..등)

기초역량-지식인으로서 필요한 역량

정보가공-사회조사방법론(데이터가공-빅테이터), 지역분석..등

사업관리- 기술관리, 운영관리, 재무관리

 

지식영역

수원국 개발환경+국제개발협력

 

기초역량-어렸을 때 갖출것, 학부 이전에 갖출 것(읽고, 쓰고, 생각하고..)

응용역량- 정보관리, 사업관리(경험, 현장 또는 본부에 일해보는 것. 이론과 실무 종합한 역량)

기술전문성- 의료, 교육, 환경, 정부..

개발협력 전문성- 프로젝트 관리, 가치체인, 경제개발..

백오피스 기능(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요구되는)

어떤분야에서 일하는가(공공기관, 국제기구, ngo, 기업, 개발컨설팅)

한국, 개발현장에서 일하는가

 

전문성 중심으로 역량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