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원조란 무엇인가
양자 간(Bilateral) 원조와 다자간(Multilateral) 원조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협력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한 형태이다. ‘양자 간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직접거래를 의미하며, 상환 의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된다.
‘다자간 원조’는 공여국이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와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선정한 특정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 기여금, 신탁기금 등의 출연금(grants)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정기 재원보충을 위해 납입하는 자본금 형식의 출자금(capital subscriptions) 및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이 이에 해당한다.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비율은 7대3 정도이다.
다자원조기구
국제금융기구에는 다자개발펀드, 다자개발은행이 있다. 다자개발은행(MDB)이란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참여하는 은행을 말한다. 다자개발은행은 출자금과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해 수익성 있고 채무 상환 전망이 확실한 사업에 한해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유엔기구, 지역기구(EU), GAVI와 같은 민관협력다자기구가 있다.
다자기구의 재원
자발적인 줄연금은 통상 '핵심 기금(core-fundl 과 '비핵심기금(non-core fundj 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형태를 띤다. ‘핵심기금(core-fundj 이란 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발적 출연금으로서, 국제기구 의 기본적인 운영 , 행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종류의 자발적 출연금인 ‘비핵심기금(non-oore fundj 이란 수원대상과 용도 등과 관련하여 공여국이 부과하는 계약에 구속되는 조건부 출연금이다. 위 자료에 따르면 EU는 핵심비중의 비율의 높은데 반해 UN의 경우 비핵심기금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Sajth Gentfii; For a S t'rn g and Democratic tJn ted N atans: A South P^rsoect ve on tJN Reform (Geneva; South Cente^, 1996), pp. 87-88
다자원조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원조이며, 일부 EU 회원국들은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EU회원국은 아니지만 ODA가 활발한 국가임.
다자원조기관별 규모와 방식
원조의 규모는 금융기관(IBRD, IDA, IFC)이 크다.
다자원조의 장점
1. 양자원조의 한 동기인 정치적-경제적 국익 중심의 개발협력보다 개발목표 자체에 충실할 수 있다.
2. 양적 질적으로 한 국가가 진행하기 힘든 대규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양자 기구와 협력하여 지역적 지구적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자원조의 단점
1. 국민과 국가의 양자원조와는 달리 국민에 대한 책무성이 부족하다.
2. 국가로 따지면 국회의 기능을 하는 곳이 없어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3. 국제기구간 펀딩 수준이 다르고 특정 기구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기원
세계 2차대전이 끝나고 유럽 경제의 부흥을 위해 브레튼우즈 협정이 결의되었다. 국제금융기구가 처음부터 개발협력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계은행
세계은행의 핵심영역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 인프라 조성, 금융시스템 구축, 부패관리
IFC: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투자와 여신업무 집중적으로 담당
MIGA :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보증업무 담당
ICSID :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간의 분쟁 조정 담당
IBRD와 IDA의 기능은 거의 같다. 하지만 IDA는 1인당 소득수준이 1,145불 이하인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주지만 IBRD는 그 이상인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DA는 IBRD보다 상환기간도 길고 이자도 거의 없어서 개발도상국의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은행의 지분율
UN의 경우 국가당 1개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반해 세계은행과 MDB는 지분에 따라 투표율을 결정한다. 미국이 16%이상의 투표율을 차지하며, 최대주주로서 세계은행을 지배한다.
194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로 볼 때, 인도가 세계은행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브라질, 중국, 멕시코 순이다.
IFC
IFC는 민간부문 지원에 특화하는 세계은행의 자회사이다. 세계최대의 개발금융 기관으로 민간 직접 대출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며, 아프리카보다는 라틴아메리카나 동아시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MF와 WB의 차이점
IMF의 재원은 각국의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율, 통화정책, 거시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국가의 경제, 재정정책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 WB의 재원은 민간자본시장에서 비롯되었으며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IMF와는 차이가 있다.
목표를 국제기구로 하지 말 것
국제기구를 목표로 하지 않고 나만의 경쟁력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르고 분야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국제기구는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국제기구 전문직 입사 평균 연량이 40세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제기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자질과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UN의 모든것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UN이 설립되었다. 인권보호, 전쟁방지, 환경보호, 경제개발이 주요 활동 영역이며,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SDGs에서 전세계 기아를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2015년부터 기아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성의 저하로 비롯된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세르지우 비에이라 지 멜루(Sérgio Vieira de Mello, 1948년 3월 15일 ~ 2003년 8월 19일)는 브라질출신 유엔 외교관이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태생인 지 멜루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면, 모국어인 포르투갈어 외에도 영어, 프랑스어에 능통했다. 그는 30년 이상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캄보디아, 동티모르, 보스니아 등에서 근무하며, 분쟁조정자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에 특별대사로 부임하여, 임무를 수행중 2003년 8월 19일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차랑 폭탄테러에 의해 사망하였다. -위키백과 참조-
이 영화를 보면 UN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지 알 수 있으니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UN 진출방법
UN에 진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확실한 건 바로 UN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봉사단으로 먼저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후 인턴십이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JPO를 준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나 코이카에서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으니 관련 페이지에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KOICA 다자협력전문가도 관심을 가져보자!
국제기구 취업 필수 역량
교육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경험 :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
언어 : 영어(필수)+제2외국어로 경쟁력을 갖추자
하드스킬 :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능력, 쓰기 실력..등
소프트 스킬 : 열정, 팀워크, 대인관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등
경험을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숫자)로 보여줘라.
최근에는 제너럴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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