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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대학원(중남미학과)/라틴아메리카 개발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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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라틴아메리카의 정책 연구는 일반적으로 뉴스 미디어가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자 또는 영향력 있는 외부자로서의 역할을 탐구하지 않는다. 언론이 언급되더라도, 보통은 엘리트 메시지와 대중 의견을 연결하는 수동적 매개자로서 나타난다. 미디어는 엘리트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로 간주될 뿐, 뉴스 미디어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이 정책 결정자나 정책 과정, 정책 옵션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고려하지 않는다(Moreno, 1996; Armijo and Faucher, 2002; Heredia and Schneider, 2003; Hochstetler, 2003; Wampler, 2004).예를 들어, Armijo와 Faucher는 뉴스 미디어를 "엘리트가 통제하는 자원"(200..
라틴아메리카 정치 경제 개혁 시대의 노조의 역할 라틴아메리카의 자유시장 혁명은 “개혁 피로”와 선거 경쟁이라는 결합된 요인에 의해 탈선되었다기보다는 방향이 전환되었다(Sandbrook 외, 2006, p. 76).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우루과이에서는 좌파 성향의 후보들이 권력을 잡았다.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스스로를 “야만적 자본주의”의 반대자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심지어 중도 성향의 지도자들조차도 이전의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비정통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레오넬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한다. “성장과 안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외에도 사회적 연대를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자유시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
라틴아메리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기업, 노조, 미디어의 역할 3장과 4장에서 논의된 행위자들은 국가 정책결정과정(PMP)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그 안의 개인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등을 규율하는 규칙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 행위자들이 항상 그들의 공식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기대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비공식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결정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상 그러한 역할이 공식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거나 공식 정치 체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
라틴아메리카 지방정부 주지사의 국가정책에서의 역할 지역 행위자, 주지사, 지역 정당 지도자의 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역할이 장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지역 행위자들—특히 주지사와 지역 정당 지도자들이—국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주지사가 국가 차원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결정 요인들과, 그 영향력이 어떠한 형태의 정책결정 과정을 낳는지에 주목한다.이 지역에서 최근 일어난 분권화 경향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Gibson, 2004; Montero and Samuels, 2004; O’Neill, 2003, 2005). 이러한 문헌 대부분은 분권화의 결정 요인이나 교육·보건 등 분권화된 정책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연방주의와 정치 체제 간의 관계, 연방주의와 재정·경제 ..
라틴아메리카에서 사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사례) 라틴아메리카에서 사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사법부의 다양한 기능지난 25년간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단행한 정치 개혁의 광범위한 맥락 속에서 사법 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법원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과 그 범위를 변화시켰다. 판사들과 법원—집합체로서의 사법부—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법부로 입법 권한이 점진적으로 위임되는 과정을 반영한다(Tate and Vallinder, 1995). 그 결과, 국가 정치에서 법원의 중요성이 커졌고(Waltman and Holland, 1988; Alivizatos, 1995; Shapiro and Stone Sweet, 2002),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 법원에..
라틴아메리카의 사법부 도입제3의 민주화 물결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법원들—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은 오랜 복종, 무능, 보수주의,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의 시대를 뒤로하고, 정치의 중심적인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이제 판사들은 대통령이나 의회의 제도적 권한 범위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 속에서 정부 각 부처 간의 중재자로 개입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 계층의 개인들이 자신의 불만을 권리 침해 문제 혹은 권리 실효성의 결핍으로 법정에 제소하기 시작하면서, 법원들은 헌법상 인정된 기본권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경우에 따라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며 이에 응답해왔다(Helmke and Ríos-Figueroa 2011). 예를 들어, 이 지역의 고등법원들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시기에 축소된 복지 혜택에 이의를 제기하는 판결을 내렸으..
아르헨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 1. 서론본 논문은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거버넌스와 책무성(accountability)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영향을 이해하려면 정부의 다양한 계층 간 정치적 유인 구조의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작동 방식을 진단하고, 특정한 “분권화” 변화가 국가 및 하위 국가 행위자들의 더 광범위한 유인 체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연방제 내 유인 구조(여기에는 다양한 의미에서의 “분권화” 수준이 포함됨)는 정치 행위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며, 그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수준 모두에서의 제도 운영 성과가 결정된다.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국가, 즉 아르헨티나를 사례로 하여 연방주의와 분권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며,..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Housing Policy in Colombia(행정 분권화-콜롬비아 주택정책 사례) 번역 행정적 분권화는 아마도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가장 자주 제안되는 구조적 개혁일 것이다. Annmarie Hauck Walsh가 도시 정치와 정부 간 관계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정책 집행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는 문제는 전 세계의 입법자들, 지방 정치인들, 행정 이론가들 사이에서 토론되고, 요구되며, 분석되고 있다. Walsh 연구에 포함된 13개국 대부분은 정부 권한을 탈중앙화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거나 실제로 시행하였다.행정적 분권화의 원칙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했던 만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 공무원이나 지역 사무소에 특정 권한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고, 분권화가 모든 조직 환경에서 바람직하거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