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남미경제] #8. 인플레이션 퇴치

*개념정리

 

• 시뇨리지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면서 얻는 이익. 

예를 들어 1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는데 10센트가 든다고 하면 나머지 90센트가 순이익 즉, 시뇨리지라고 봄.

 

• 인플레이션의 소득재분배 효과

인플레이션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함.

첫째, 고정소득자와 실물 자산 보유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면 살기 더 힘들어짐. 반대로 부동산, 금, 주식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가 상승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 오히려 좋음.

 

둘째, 채권자와 채무자

돈 빌려줬는데(채권자)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을 갚더라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채권자가 불리함. 채무자는 오히려 좋음

 

셋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수입에서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함. 물가 오르면 직격탄 맞음. 

 

• 시뇨리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던 볼리비아의 경우는 정부 세입 대비 12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 세금처럼 정상적으로 걷는 수입보다 중앙은행이 새로 찍는 돈(시뇨리지)에 의존함. 즉, 거둬들인 세금이 100이라고 하면 129 볼리비아노를 새로 찍어냈다는 의미임. 

 

• 양 적자가설

공공부문의 적자(정부가 지출을 수입보다 많이 한 것)와 경상수지 적자(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임. 공공부문의 적자가 생기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게 자국 내 통화의 가치를 절상시켜 수출이 감소해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구조임. 정부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같이 커진다는 것.

 

• 통화주의자와 구조주의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 서로다른 입장을 보임.

통화주의자는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봄. 구조주의자는 경제 구조(농업, 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 수입 의존적 경제 구조..등)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봄. 

산업 간 발전의 속도가 달라서 병목현상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 제조업 발전시키려고 하면 농업을 경시하고 농산물 가격 상승(구조주의자가 보는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실물경제의 문제)

 

• 인플레이션 해결 방법

구조주의자: 적절한 산업정책(적극적 재정, 통화정책 필요)

통화주의자(정통파):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함. 

 

실물경제에서 산업 생산이 충분히 안됨.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작함.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률이 떨어져서 공급 안함->물가폭등

또 중남미는 공산품 수입하는 비율 많은데..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에 맡기는 정책도 필요함. (시장경제준수)

다변화된 산업구조 구축해야됨(구조주의자)

 

ex)볼리비아 설탕 가격 통제하니까 설탕 밀수하고 빼돌리고 공급이 잘 안이루어짐.

 

• 관성적 인플레이션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음. 인플레이션 경험이 강렬하니까.. 

임금연동제:물가수준 변동에 따라 임금이 달라짐. 인플레이션은 엄청 난데 임금이 그만큼 안오르면 실질 소득 감소하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게될 수 있음(악순환) 물가 올라서 임금 올리면 다른 것도 다 가격 오름.

 

•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제

우리나라 올해 인플레이션은 2%로 통제한다고 발표. 국가가 매년 연초에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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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 중남미의 전례없는 고율 인플레이션의 근원은 무엇인가?

 

1차산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감함. 재정 지출용 자금이 부족한데도 자국통화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함(원죄의식: 잦은 외채 위기로 금융시장에서 중남미 통화를 신뢰하지 않음) 공공 부문의 재정을 축소하지 못하니까 돈을 찍어냄(시뇨리지) 

임금연동제->물가 심화

 

2. 중남미의 경상 수지 적자, 공공 적자 및 인플레이션 간의 연계점은 무엇인가?

 

경상수지 적자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져서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태임. 외화가 부족해지고 환율이 오름->수입 상품 가격이 오름->인플레이션

 

정부가 돈이 부족하면 세금을 올리거나 빚을 내야하는데 자국통화로 빚을 낼 수가 없음(원죄의식).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 찍어냄(시뇨리지)->인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 납세 의무 발생 시점과 세금 신고를 통해 실제 납세를 하는 시점에서 돈의 가치가 달라짐(시차). 조세의 실질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공공 적자가 확대됨.

 

인플레이션->통화 가치 하락->경상 수지 적자(악순환 반복)

 

3. 고율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비용은 단순히 물가가 올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겪는 손실, 비효율, 불안정성을 말함.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생산이 위축, 실질소득 감소(임금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세금왜곡(실질 소득은 감소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함), 소득 재분배의 왜곡(채권자가 손해, 채무자 이익)

 

4. 1990년대 중남미 정부들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관리하였나?

 

통화의 과대평가에 의지하는 환율 기반 안정화 정책을 선택함(but 지속가능성이 없음). 고정 또는 반고정 환율제를 유지하였음. 브라질 및 멕시코 등 경제대국들이 통화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단기외채 조달을 통해 재정 적자 충당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음. 그 후 외환위기옴..

 

5. 독립적 중앙은행과 재정 제도들은 거시 경제 안정화에 무슨 영향을 미쳤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됨.

재정 제도 및 재정 건전성: 정부가 예산을 계획적으로,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했음. 투명성, 감독 및 책임감 높임. 

 

6. 낮은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고정 환율의 유불리점은 무엇인가?

 

고정 환율로 실제 중남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됨. 고정 환율제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줌. 그러나 자국 통화가 고평가되면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져서 안팔림. 외환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을 조정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경제가 흔들림. 

 

7. 중남미의 낮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효과는 무엇인가?

 

 

 

8. 왜 취약한 자본 유입인가? 그런 유입은 인플레이션에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

 

중남미로의 자본유입은 주로 단기성 투기적 자금이 많아서 조금만 불안정해도 빠르게 이탈함. 빠른 자본 유출은 자국 화폐 평가 절하 효과를 가져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됨.

 

9. 왜 중남미 주요 경제국들은 변동 환율제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가?

 

 

10. 어떻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관리 체제는 경상 수지 적자가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을까?

 

 

11. 왜 최근 중국 경제의 경기 후퇴와 1차 산품의 급격한 하락이 일부 중남미국들의 고율 인플레이션 회귀를 위협하고 있는가?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면서 중남미 주요 수출품인 1차 산품을 덜 사기 시작-> 중남미 수출이 줄어듬-> 외화가 빠져나감->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평가절하->인플레이션

 

중남미의 세입 감소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