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남미경제] #9. 고정, 중간 단계, 변동 환율 제도: 환율 관리

*정통 안정화 정책과 비정통 안정화 정책

정통 안정화 정책은 통화주의자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봄. 그래서 긴축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지향함. 

비정통 안정화 정책은 가격,임금,기대심리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고 봄. 가격,임금, 환율을 동시에 통제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비정통 안정화 정책의 예로는 아르헨티나의 아우스트랄 플랜과 브라질의 크루자두 플랜이 있음. 이 둘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가격통제가 지속 불가능해서 결국 실패함.

 

1. IMF의 환율 제도 분류는 어떠한가?

 

• 완전 고정 환율 제도

자국 통화 없애고 미국 달러 씀. 환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이지만 미국 경제에 종속된다는 단점이 있음

ex)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2000,2001년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기축통화 도입해서 안정화(비정통파정책)

 

파나마? 운하로 버는 돈이 많으니까

에콰도르? 1차산품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고정 환율 하면 더..경직?

• 통화위원회 협정

자국 통화를 발행하지만 외국통화와 1대1로 대응시켜서 외환보유고 만큼만 자국 통화를 발행함.

ex) 아르헨티나가 자국통화와 미국 달러를 1대1 고정 통화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망함.

• 고정 환율 제도

자국통화를 미국 달러에 일정부분 고정시킴. 1~2%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ex)칠레

• 중간 단계 환율 제도(크롤링 페그)

일정 부분의 범위 내에서 환율을 조정. 고정과 변동 중간 단계임. ex)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볼리비아 변동폭 작은 페그 제도-> 대처하기 힘듦(천연가스 수출 비중이 큰 국가임)

• 관리변동 환율 제도

시장에서 환율 결정하고 필요할 때 정부가 개입.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없으면 국가가 맘대로 조작할 수 있음-->아르헨티나

• 독립적 변동 환율 제도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고 정부가 개입을 배제함.

ex) 브라질, 멕시코, 칠레

 

 

3. 무엇이 "tablitas"시스템인가? 왜 시스템을 채택하였고 나중에는 포기하였나?

"tablitas"는 크롤링 페그 시스템임. 정부가 미리 환율 변동표를 발표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을 낮춤.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 따블레따는 변동율을 나타내는 것임.

칠레의 경우 임금, 임대차 계약이 인플레이션을 전제로 짜여있었음(물가 상승이 10%면 임금도 10% 오르는 형태) 그리고 정부가 환율을 조금씩 평가절하해도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있으니까 물가가 잘 안잡혔음. 

1970년도에 외국에서 돈(민간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국내에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환율은 안오르니까 통화가 평가 절상되고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남. 

 

결국 칠레는 크롤링 밴드 시스템을 도입함. 통화를 평가 절하하는데 대신 상하범위(밴드) 안에서만 가능함. 환율이 유연하게 조정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처음에는 밴드의 폭이 좁았는데 점차 넓히면서 변동 환율 체제로 전환됨.

 

4. 199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통화위원회의 주목적이 무엇이었으며, 통화위원회는 왜 붕괴되었나?

초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음. 

환율을 탄력적으로 변동할 수 없으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응할 수 없음.(달러강세 시기에는 아르헨티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무역수지가 적자) 근데 그 상황에서도 복지정책으로 돈을 써대니까 재정적자나고 외채 부담이 커짐.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로 바꿔서 외국 은행에 맡김-> 외환보유고 급감. 결국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화위원회가 붕괴됨.

 

 

5. 왜 대부분 중남미국들은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하고 있는가?

중남미 국가들은 1차 산품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환율 쓰면 1차 산품의 가격 변동에 잘 대응하지 못함. 

변동환율의 경우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경쟁력이 생겨서 가격 변동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고정 환율이면 환율을 그대로인데 수출이 떨어져서 외환 보유고가 고갈됨.

 

6. 무엇이 회의론자들의 관리 변동 환율 제도의 채택이 위험하다는 논리인가?

"시장에 맡기되 필요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인데, 언제 얼마나 개입할 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음.

환율 변동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할 수 있음. 투기 공격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론자들은 변동 환율은 위험하다고 본다. 임금 연동제, 통화량 공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순환 위험과 전가효과 등이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유들이다."

 

전가효과: 환율오름->수입물가 오름->국내 물가 오름(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기업들이 가격을 올림)

 

7. 왜 취약한 자본 유입이 중남미의 주요 외채 위기의 원인이 되는지 이유는?

국가들의 취약성 증가, 국제수지 위기 대처 어려움, 통화 평가절상

통화량 증가->화폐 평가 절하 

고정환율->수출경쟁력 약화->경상수지 적자

 

8. 왜 신뢰도와 경쟁력간 트레이드 오프가 전 중남미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가?

 

*트레이드 오프: 고정환율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지만 세계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움. 

그러나 변동환율을 쓰면 자유롭게 환율을 조절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단점이 있음.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함.

 

나라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파나마: 달러를 써서 인플레이션이 낮음. 성장률이 높음. 파나마의 산업구조가 특이(국제물류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됨)

 

 

변동환율제 회의론자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