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남미경제] #7. 발전을 위한 재정 정책

*모르는 개념

• "1973년 유가상승으로 산유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장기 저리 차관제공을 남발함. 동 자금들은 장기 저리로, 심지어는 실질금리가 네거티브 조건으로 제공하기도 했음.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유동성 확보가 용이해져 외채 급증의 원인이 됨."

 

-실질금리=명목금리 -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

즉, 실질금리가 네거티브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쪽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

ex) 명목금리가 5%인데 물가상승률이 8%인 경우 실질금리는 -3%로 음수가 됨(네거티브)

 

• "1970년대 가혹하게 느껴졌던 공공 부문에 대한 문제 중 하나는 에이전트 문제였다. 공공 부문은 단일하지 않으며, 통일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여러 에이전트들로 구성되고 있다. 공공 부문의 관리자는 민간 부문 에이전트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는 관리자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거나 때로는 관리하지 않고, 공기업은 연성 예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 주인(principal): 정책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나 집단 → 보통 정부(정치인)
• 에이전트(agent): 그 목표를 수행하는 사람 → 공무원, 공기업 관리자, 관료 등

에이전트는 주인이 지시한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지신의 이익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정부 역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특히 공공부문에서 심각함)

 

-연성 예산 제약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재정적으로 위기에 빠져도 정부가 계속 돈을 지원해주는 상황

ex) 공기업이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현상

 

 

• "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올리베라-탄지 효과에 의해 세수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림. 말하자면 높은 인플레이션은 조세 기반을 잠식하고 납세 의무 고지 금액과 징수 금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여 재정 적자는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더욱 불붙게 되기 때문이다."

 

• 올리베라-탄지효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금 징수 시점에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

세입 감소 → 재정 적자 → 화폐 발행 증가 → 인플레이션 심화

 

• '베이커와 브래디의 외채 탕감 플랜'

베이커 플랜: 돈 빌려줄테니까 빚 갚아

브래디 플랜: 빚 줄여줄테니까 시장에 다시 서라(브래디가 베이커 보완함)

 

• 재정규칙

정부가 재정 적자를 통제하고 과도한 지출 줄임.

정부지출 감축, 보조금 축소, 화폐 발행 중단..

• 공공 지출 방향 재정립

무차별적 보조금 축소, 교육, 보건, 인프라 같은 생산적 부문에 지출 확대

• 조세 개혁

조세원의 확대, 세금의 탈루를 막고 탈세 제거

• 민영화

비효율적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해 정부 부담 축소 및 시장 효율성 제고

• 규제 완화

불필요한 국가 규제 철폐

 

• " 2000년도에 칠레는 경기 조정형 균형 규칙을 법제화해 2001년도부터 재무부에 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정부가 현재 경상 수입을 기반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또는 고정 수입에 기초하여 지출해 나갈 것을 지시하고 있다. 두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이 규칙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참여하고 있는데, 한 팀은 잠재적 경제 성장률에, 다른 팀은 장기 구리가격 전망을 담당한다."

 

• 칠레 경기 조정형 균형 규칙

경기순환적 수입을 정부지출의 기준으로 삼지 않음.

ex) 구리 가격 상승으로 세수 증가했다고 해서 막 쓰지 않는다는 얘기임.

"구조적 수입=장기 구리 가격(단기 급등/급락 무시)+잠재 GDP성장률" 에 따라 예산 편성

↓

2006년에 칠레 정부가 구조적 재정규칙을 법제화함.

-경제사회 안정화기금(ESSF)

경기 호황시 잉여 제정 기금에 적립, 침체시 경기부양에 활용(충격완화 효과)

-연금기금(PRF)

고령화대비, 사회보장 보충

 

★재정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외국인 투자 유치, 국가 신용등급 유지

 

 

 

1. 1970년대 중남미의 공공 재정 적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973년 유가상승으로 산유국들이 중남미 국가들에 돈 빌려줌(1975년 이후 1차산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남미가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근데 중남미 국가들이 그 돈으로 포퓰리스트 정책 취하면서 돈 증발함.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은 고소득 계층의 소득세가 낮음. 그래서 세수도 부족함. 보통 천연자원의 경우 국가가 대부분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재정 적자가 누적됨.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외국인투자도 안받아들임.(악순환임)

 

2. 왜 중남미국들이 1980년대에 재정 위기를 겪게 되었는가?

일단 1차 산품의 가격이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음. 무역 수지 적자가 재정 적자로 이어졌고 적자 매꾸려고 돈을 막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세수가 더 줄음. 이는 사회적 프로그램 공공 부문 임금 부문에서 지출 감축을 수반했고 빈곤층에 불리하게 작용함.

 

3. 1980년대 고도 재정 적자의 주요 영향은 무엇이었고, 왜 그러한 재정 적자들이 악순환의 뿌리가 되었나?

재정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데 재정 지출이 확대되니까 적자가 발생함. 그걸 오일쇼크로 돈 번 나라들이 돈을 빌려줘서 매꿈(심지어 네거티브로도 빌려줌). 계속 포퓰리스트 정책 실시함. 근데 외국인 투자는 안받음. 

 

4. 중남미 국가들은 어떻게 1990년대에 재정 위기를 풀어 나갔나?

IMF의 도움을 받아서 외채를 탕감받고 지시에 따랐음. 칠레 같은 경우는 재정규칙을 만들어서 구조적 수입(장기 원자재 가격+GDP성장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나갔음. 

보조금도 줄여서 재정 지출을 관리했고 조세를 개혁해서 조세원을 확대했음. 민영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매각해서 재정 부담을 완화했고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

 

5. 중남미 지역의 제한된 직접세 세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 재분배 재정 정책을 펼치는가?

채무국들의 확대 재정 정책과 대규모 재정 적자의 중요한 원인은 포퓰리스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정부는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확대 거시 경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6.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왜 직접세 과세가 어려운 실정인가?

비공식 경제 규모가 커서 누가 얼마 버는지 제대로 통계가 어려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 인상은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기업들이 탈세함. 근데 징수하는 기관이 역량이 딸려서 제대로 걷지를 못함. 비공식경제

 

7. 중남미 재정 상황이 2003년 이후 왜 개선되었는가?

1980년 경제 위기 후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은 비포퓰리스트적 방법으로 재정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경제 위기 전에는 1차산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가 요동치고 그 결과로 긴축재정을 실시해 빈곤층이 고통받는 구조였음(경기 순응정 재정정책) 2000년대 이후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재정규칙을 도입하여 GDP 성장 변동성을 완화시켜 오고 있음. 2003년 중국 WTO 가입 세입 증가

 

-경기 순응적 재정정책

경기가 좋을 때 지출늘리고 세금 낮추고 경기 침체시에 지출 줄이고 세금 올림->경기 침체

즉, 경기 흐름을 따라가는 정책

 

-경기 조정형 재정정책

경기 나쁠 때 정부가 돈써서 일자리를 만듦

즉, 경기와 반대로 움직임

 

-경기 중화적

경기와 관련없이 일정한 정책을 펼침

 

8. 경기 조정형 재정 정책이 무엇이며, 왜 중남미 국가들이 동 정책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1차산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체제임. 따라서 1차산품의 가격에 따라 경제가 요동치는 현상을 경험함. 경기 조정형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재정 규칙(정부가 얼마까지를 지출할 수 있고 얼마까지 적자를 용인할 수 있는지 명확한 수치로 표시)을 도입함으로써,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함. 

 

9. 칠레의 경기 조정형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재정 구조의 수립과 관련 경험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칠레가 엄격한 재정 규칙을 도입하면서 GDP 성장의 변동성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오고 있다는 결과가 있다. 즉, “적자는 GDP의 1%까지만 허용”, “구리 가격은 장기 평균으로 계산” 같은 규칙들을 재정해서 경제 성장이 들쭉날쭉하지 않게 함. 이로써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외국인 투자가 유지될 수 있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정부가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음. 중남미가 서브프라임을 잘 넘어간 이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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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목표: 정부 세입과 세출을 경기안정화, 소득재분배(세금을 어떻게 걷고 어디에 쓸 것인지--세금의 구조가 중요)

 

통화정책? 

통화량 조정을 통해 경기안정화 

 

재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포퓰리스트 정권)

-세입의 구조가 직접세(국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지방세-재산세, 환경,자동차세)보다 간접세(개인의 소비) 의존이 크다

 

 

전체적인 세입의 규모

gdp대비 조세 부담률 중남미 20퍼센트대

oecd 평균이랑 세입 규모 차이 11퍼센트? 근데 줄고있음

 

왜 세금을 못걷을까

국민들의 반발-효율적 사용에 대한 의문, 투명성의 문제..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비공식경제가 높을수록(탈세, 조세회피)

조세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함. 

 

세입구조가 잘못되었을수도..(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음)

 

oecd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 많음. 중남미는 개인보다 법인세가 많음-->부의 대물림(개인소득세 안내니까)

법인세에 의존, 부가가치세가 더 많음(경제활성화의 부담, 불평등 지속)

 

중남미에서 세금 많이 걷는 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조금 걷는 국가: 멕시코(13%), 중미 국가들-->부의 재분배에 별로 관심 없다는 이야기?

 

세출에서는 정부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쓸까?

공무원한테 쓰는 돈이 많음(경상비 70%) 

 

 

쓰는 분야(포퓰리스트 정책들에 쏟아 부으니까 연구, R&D같은 분야에 못씀)

팽창적 재정정책: 경기침체때 써야함. 

긴축적 재정정책: 경기 과열될 때 써야함. 금리 올림, 국채조절

 

중남미는 경기순응적 재정정책 펼침(procyclicial)

countercyclical policy 경기조정형 재정정책

 

재정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가 안됨. 교육? --계층간 사다리 이동 안됨

공교육의 품질이 좋지 않음(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데 효율성에 신경 안씀)

우리나라는 초등교육에 돈 많이 씀. but 중남미는 고등교육에 돈을 많이 씀.

중상위계층들이 고등교육을 받음(혜택을 받는 사람이 중상층이니까 재분배 효과가 없음)

 

 

중남미의 경우 품목다변화가 필요함. 

빈곤층을 완화해야 세금을 더 많이 거둘거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시켜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