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틴아메리카] 권위주의 체제 유형, 포퓰리즘과 조합주의, 군사독재 정리

1. 정치 체제의 네 가지 기본 형태

구분설명

과두민주주의	선거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층 내부(지주나 경제 엘리트)의 파벌 간 경쟁에 그침. 시민 대부분은 배제됨.
호선민주주의	중산층의 정치 참여를 일부 허용하여 사회 변화 요구를 무마하고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방식.
자유민주주의	보통 선거 + 시민의 자유 보장 (언론·집회 등).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
비자유민주주의	선거는 자유롭게 시행되지만, 표현의 자유, 언론, 사법 독립 등 시민 자유는 제한됨. 최근 여러 국가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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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위주의 체제의 네 유형

구분설명

전통적 독재	군인이 정권을 장악해 1인 지배.
일당 통치	노동자, 기업가 등 여러 계층이 포함된 포퓰리즘 연합이 하나의 정당을 중심으로 장기 집권.
관료적 권위주의	군이 아니라 기술관료와 경제 엘리트가 주도. 산업 발전을 중시하며 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
혁명 국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 (예: 쿠바, 초기 멕시코 혁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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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80~1920년대: 과두지배와 상층 주도의 개혁

💡배경:

• 유럽 산업혁명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농산물과 광물을 수출하고, 유럽·미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는 ‘수출-수입 경제’ 모델을 강화함.
• 경제 성장 덕에 지주와 상류층은 큰 이익을 얻고, 정치에도 참여하고 싶어짐.

⚖️ 과두민주주의:

• 아르헨티나, 칠레: 상류층이 군부의 도움을 받아 정부를 장악. 외형상 선거는 존재하지만 지배층끼리만 경쟁. 일반 시민은 정치에서 배제됨.
• 멕시코, 베네수엘라: 군인 출신 독재자(예: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집권하여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

🎯 목적:

• 정치적 안정과 중앙집권을 통해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경제를 발전시키려 함.
• 철도 건설이 대표적 예: 군을 신속히 이동시켜 봉기를 진압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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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선민주주의: 중산층의 제한적 정치 참여 허용

💡배경:

• 하층계급(노동자)에는 양보하지 않고, 중산층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전략.
• **‘변화는 최소한으로, 권력은 계속 유지’**하려는 상류층의 계산된 개혁.

예시:

• 아르헨티나: 1912년 선거법 개정으로 중산층 참여 증가, 1916년 급진당 대선 승리.
• 칠레, 브라질, 멕시코: 의회 체제나 선거 확대를 통해 일부 중산층 진출 허용.

🎯 결과:

• 노동자는 여전히 배제된 가운데, 중산층 중심의 제한적 민주주의인 ‘호선민주주의’ 등장.
• 직업 정치인 등장 → 군부의 견제와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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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30~70년대: 포퓰리즘과 군사독재의 교차

💥 대공황의 충격:

• 세계 경제 붕괴 → 라틴아메리카 경제도 큰 타격.
• 이에 따라 기존 정치 체제(과두민주주의) 붕괴 → 군부 쿠데타 속출.

🔄 두 가지 반응:

1) 호선민주주의의 연장

• 칠레처럼 다양한 사회계층(노동자, 기업가)을 대표하는 정당이 선거를 통해 경쟁.

2) 포퓰리즘 연합 (다계급 조합)

• 브라질(바르가스), 아르헨티나(페론), 멕시코(카르데나스):
  • 노동자 + 산업자본가 +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
  • 강한 지도자(카리스마)가 중심.
  • 지주계층 등 반대세력은 배제·탄압.
  • 노동계급 동원 + 대중의 지지 확보.

🧩 조합주의(Corporatism):

• 정당 대신 사회 각계(노동자, 농민 등) ‘부문’별 대표들이 정치에 참여.
• 갈등 완화 + 중앙집권 강화 → 파시즘과 유사한 구조.
• **카르데나스(멕시코), 바르가스(브라질), 페론(아르헨티나)**가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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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퓰리즘 정권의 특징

특징설명

권위주의적	반대 세력 배제, 강한 지도자 중심의 통치.
다계급 대표의 모순	노동자와 자본가 등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집단을 동시에 대변 → 경제 위기 시 정권 붕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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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리: 흐름 요약

1. 과두민주주의 → 지배층 내부의 통제된 경쟁
2. 호선민주주의 → 중산층을 정치에 끌어들여 하층의 요구 억제
3. 대공황 이후 → 군부와 포퓰리즘의 부상
4. 포퓰리즘 + 조합주의 체제 → 강한 중앙집권 + 다계급 연합
5. 공통점: 전통지배층은 변화에 맞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다양한 정치 전략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