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공화국 카리브해 해조류 재해 대응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1. 사업 요약 및 분석

가. 사업 추진 동기 (Background & Rationale)

• 급격한 환경 변화: 최근 10년 사이 카리브해 지역에 해조류(모자반, Sargassum)가 급격히 대발생하여 해안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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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멕시코 칸쿤 해안가에 떠밀려온 해조류

'카리브해 불청객' 적갈색 해조류 역대급 관측 전망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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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 피해: 대규모 모자반 유입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미니카공화국의 핵심 산업인 관광업과 어업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

p.14

-(해양 관련 산업) 

아름다운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전하였으며 2022년 관광업은 221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중소규모 산업 중 46%가 관광업과 연관이 있어 국가 경제를 이루는 다양한 규모의 산업에서 관광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출처] [서지현의 남미이야기] 카리브해 섬나라들의 관광과 지속 가능한 발전|작성자 숲과나눔

이처럼 카리브해 지역 발전에서 관광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카리브해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인구도 적어 국내 시장 규모도 작은 카리브해 섬나라들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harles, 2013: 152).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업은 규모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 국가에서 그동안 덜 발전한 산업들과의 연계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역 경제발전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평가받아왔다. 관광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인 페루의 마추픽추와 같이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카리브해 지역과 같이 3S(sun, sand, sea)로 상징되는 태양, 해변의 모래사장, 바다와 같은 자연환경에 기반하여 발전하기도 한다. 3S에 기반한 카리브해 지역에서 관광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이후 지역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Phillips, 2012: 5). 2000년대 말 국제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인 침체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40여 년간 관광산업은 카리브해 지역 섬 국가에서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 국가적 대응 필요성: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대통령령(2023.08.21)으로 관광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모자반 대응 내각'을 창설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음. 현재 환경자원부는 모자반 유입 관련 정보를 외부 기관을 통해 제공받고 있고 자료 수급도 1주일 간격으로 모자반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환경자원부 내에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기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사업의 수행 내용 및 체계

• 사업명: 도미니카공화국 카리브해 해조류 재해 대응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 기간 및 예산: 2025-2029년 (5년), 총 1,100만 불.
• 핵심 구성 요소:
  
  • 모니터링 시스템: 위성(광학·SAR) 및 드론 기술을 활용해 모자반의 이동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방재 시설: 보카치카(Boca Chica) 해변 등을 대상으로 모자반 유입을 차단하고 포집하는 시설 설계 및 설치.
  • 역량 강화: 모자반 관리 매뉴얼 개발, 지식 공유 워크숍,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지역 주민 교육.

 

 

궁금한 부분?

p71

초청연수

(내용)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관계자 대상 초청연수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대상)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관계자(고위급 및 실무자)

이런 일정표도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되는걸까?

 

p.74

드론과 같은 기기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업이 끝나면 그 기기를 다 사라는거임?

그럼 사업이 끝나고 난 후 유지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이걸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건가?

p76.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p84.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파견된 전문가의 경력에 대한 근거 내용이 왜 없는가?

 

p85.

종료선 조사와 최종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 같이 시기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가?

 

위 사업의 의의?

① 수원국의 강력한 '오너십(Ownership)' 

• 이 사업은 수원국이 먼저 강력하게 요청(2023.09)했으며, 대통령 직속 내각이 구성될 만큼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우 높음.
•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지표이며, 한국의 ICT ODA가 현지 정책 수요와 완벽히 결합된 사례임.

② 한국형 'K-해양 과학기술'의 패키지 진출

• 단순한 인프라 제공이 아니라 '위성 관측 + 물리적 차단 시설 + 운영 매뉴얼 + 인적 역량 강화'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형 모델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전문 기관의 기술력이 투입되어 카리브해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재난 관리 우수 모델'을 구축함.

③ 지역 협력 거점으로서의 가치 (Scale-up)

• 이 사업은 도미니카공화국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카리브국가연합(ACS) 등과 협력하여 주변 군소 도서국으로 지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도미니카공화국 모델'이 성공할 경우, 카리브해 전체의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으로 확장될 가능성.

④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및 보완점

• 해안 시설물의 경우 염분과 파도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가 크므로, '현지 운영 인력의 기술 전수'와 '수원국의 예산 확보'가 관건임.
• 초기 설계 단계부터 현지 주민과 관광 업계(호텔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설치로 인한 미관 저해나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한계

p6

성과지표의 한계

"의사결정 횟수", "교육 인원 수" 

성과가 '양적 지표' 중심이라 실질 효과 평가에 한계가 있음.

 

p60.

기술 중심 접근의 한계

위성, 빅데이터, 드론 중심--> 고급 기술 의존

기술 이전 이후 자립 가능성에 대한 의문,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

 

 

p73. 모자반 관리 지역 이해 관계자 교육 및 활용 기반 확대

top-down 구조(정부중심)

실제 해변 관리 주체는 지역 주민 및 관광업자임.

하루 2시간 교육으로 충분한가?

 

 

p26 정책 환경 및 법/제도 분석--제도 미비

-도미니카공화국 헌법 "천연자원 관련 조항"

-환경 및 천연자원 일반법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국가에네지효율사용위원회 결의안 "모자반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및 회종 폐기"

-모자반 대응 내각 법령 

-해양-지상 구역 및 관광산업법 해양-지상 구역 및 해안에 관한 법률

-관광에 관한 법률

-고형폐기물 관리 규정

 

--> 모자반 처리 규정 없음. 폐기/활용 체계 없음. 

도미니카공화국 카리브해 해조류 재해 대응 및 관리 역량강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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