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MDGs에서 SDGs로의 목표 구체화와 이행 과정

국제법 Ⅱ 중간대체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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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UN은 1945년 설립되었으며 UN 헌장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규정한다. UN은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등장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1950년대까지는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대부분 인프라 구축이 내용의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 후 대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금본위제가 붕괴되었고, 1944년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튼우즈에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결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같은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 이후 UN은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명명하며,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의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2차 개발의 10년’으로 정의되었던 1970년대는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채무가 1980년대까지 늘어갔다. 이에 세계은행과 IMF에서는 구조조정차관, 구조조정신용을 설치했으나, 대부분의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미비하였으므로 구조조정정책은 실패하였다. 그 당시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국제 NGO 단체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NGO 단체는 환경, 성평등 사회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이후 개발협력의 관심이 빈곤퇴치를 포함해 환경,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시점이며 이 시기 MDGs(새천년개발목표)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가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되었다.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는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국가들과 국제 공동체가 이를 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돌발적인 펜데믹의 발생은 SDGs의 이행과 달성에 새로운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SDGs를 더 중요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행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켰으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과 대응이 중요하다.

이 글은 유엔의 SDGs 추진전략과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SDGs 이행 추이와 코로나19 팬데믹이 SDGs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룰 것이다.

 

 

 

ⅡMDGs에서 SDGs로의 변화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00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8개의 목표, 21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60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20세기 말, 국제사회는 다방면적인 도전 과제를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전 과제에는 빈곤, 불평등, 기아, 질병, 물 부족, 교육 부족, 환경 파괴,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당시 국제사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개발 지원, 유엔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결과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공동 목표인 MDGs을 달성하는데 합의하였다. MDGs가 그 전의 개발협력과 다른 점은 세계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목표가 구체화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 감소'라는 목표는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와 같이 수치적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MDGs는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국가 및 국제 기관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체계를 강화하였으며, UN은 유엔개발계획(UNDP)를 통해 ‘UN MDGs 보고서’를 매년 발간했다. MDGs의 의의는 국제사회가 빈곤, 불평등, 기아, 질병, 환경 문제 등의 과제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MDGs의 이행성과와 한계

 

2015년 기준 MDGs의 빈곤 퇴치는 성공적이었다. MDGs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국제적으로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으며, 2015년 UN MDGs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 36%에서 2015년 12%로 절대빈곤의 비율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전체 빈곤율은 47%에서 14%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 외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 역시 개선되었다. MDGs의 교육 목표는 모든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프리카 국가 중 일부는 여전히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교육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MDGs의 보건 목표 중 하나인 아동 사망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전염병, 질병에 대한 대응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이행 성과에도 불구하고 MDGs는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제적 측면,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또한 MDGs는 불평등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었으며, 불평등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각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목표를 부과하여 개발도상국에 많은 부담을 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MDGs는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기후변화에 대한 결과가 극빈층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MDGs는 개발도상국에 정량적 목표치를 제시하다보니 정성적인 부분을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률이 수치상으로는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적 수준과 같은 정성적 평가는 다뤄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MDGs의 한계를 바탕으로 SDGs가 탄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