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대학원(중남미학과)/라틴아메리카 개발정책학

learning from comparative public policy 번역

jihyunprincess 2025. 3. 28. 12:06

Step 1: 프로그램과 교훈 이해하기 (Understanding Programmes and Lessons)

 

1️⃣ 프로그램(Programme)이란?

  • 프로그램은 공공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정부가 법률, 예산, 인력 및 조직을 활용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 단순한 정책 목표 선언과 다르게, 프로그램은 ‘어떻게(how)’ 정책이 실행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 법률(Laws): 프로그램이 운영될 법적 근거 제공
    • 재정 예산(Money): 실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
    • 인력(Personnel):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무원과 직원
    • 조직(Organizations): 실행을 담당할 기관 및 부서

✅ 예시:

  • 국민연금 프로그램: 일정 연령 이상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환경 보호 프로그램: 특정 산업의 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

2️⃣ 프로그램의 유형

  • 병렬(Parallel) 프로그램: 각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 예: 미국과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각국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슷한 목적을 가짐)
  • 상호의존(Interdependent) 프로그램: 한 국가의 정책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 예: 국제 무역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 (탄소 배출 문제는 국가 간 협력 필요)

3️⃣ 교훈(Lesson)이란?

  • 교훈이란 다른 국가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 단순한 모방이 아닌, 특정 맥락에 맞게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좋은 교훈은 ‘어떤 정책이 성공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 실패했는가?’도 포함해야 합니다.

✅ 예시:

  • 영국이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를 참고해 자체적인 유급 육아휴직 정책을 개발함
  •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 모델을 도입하지만, 현지 행정 역량에 맞게 조정함

4️⃣ 좋은 교훈의 특징

  • 특정 국가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님
  • 문화적, 경제적, 행정적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함
  • 공공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해야 함

5️⃣ 교훈이 아닌 것

  • 정치인들이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며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
    → 예: “덴마크는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X)
  • 추상적인 이론만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
    → 정책은 실무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함
  • 특정 경제학 이론(예: 시장 자유화)이 항상 모든 국가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가정

 

Step 2: 문제에 대한 인식 형성 (Creating Awareness of Problems)

 

1️⃣ 정책 문제는 어떻게 인식되는가?

 

정책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문제로 인식될 때 비로소 공론화됩니다. 즉, 문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정책 결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책 문제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존 정책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민과 정치인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 정치인과 정책 담당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변화를 꺼림

✅ 예시:

  • 한 국가의 교육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고, 대부분의 국민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사회보장제도가 기존의 수혜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 이 경우 정책 변경이나 외국 사례를 참고하려는 동기가 부족함.

(2) 정책 실패로 인해 문제가 인식되는 경우

  •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미디어, 여론조사, 정치적 압박 등을 통해 정책 실패가 공론화됨

✅ 예시:

  • 고령화로 인해 기존 연금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을 때
  •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 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 요구 증가 → 정책 담당자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3) 외국 사례를 통한 문제 인식

  • 국제 비교를 통해 자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 국제기구(예: OECD, 세계은행) 또는 학술 연구를 통해 ‘우리보다 더 나은 정책 모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

✅ 예시:

  •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간이 선진국 대비 훨씬 길다는 점이 부각되었을 때 → 노동시간 단축 논의 활성화
  • 유럽 국가들이 의료비를 절감하면서도 더 나은 건강 지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논의 촉진

🚨 결과: 정책 담당자들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정책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낌.

2️⃣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내부적 해결 시도

  •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 새로운 법안이나 예산 증가를 통해 개선 가능

✅ 예시:

  • 의료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 운영 방식을 일부 개선
  • 교육제도에서 일부 과목을 개편하는 방식

🚨 한계: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2) 외국 사례 탐색

  • 외국의 정책을 조사하고, 자국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변형해야 함

✅ 예시:

  • 싱가포르의 교통혼잡세(Congestion Pricing) 제도를 참고하여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
  • 핀란드의 혁신적인 교육제도를 참고하여 한국의 공교육 개혁 추진

🚨 주의할 점:

  • 모든 국가가 동일한 문화,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됨.
  • 적절한 수정과 적용 과정이 필요함.

3️⃣ 정책 문제 인식을 위한 전략

 

(1) 여론을 활용하기

  • 언론 보도, 시민단체 활동, 학술 연구 등을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면 정책 변화 압력이 커짐
  • 국제 비교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쉬움

✅ 예시:

  • “OECD 국가 중 한국의 출산율 최저”라는 뉴스 보도 → 정부가 출산장려정책 강화

(2) 문제를 단순화하여 공감 유도

  •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
  • 숫자, 도표, 국제 비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함

✅ 예시:

  • “한국의 교통체증 비용 = 연간 20조 원”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음

 

Step 3: 어디에서 교훈을 찾을 것인가? (Where to Look for Lessons)

 

1️⃣ 교훈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주요 원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크게 ① 역사, ② 가까운 국가들, ③ 국제적 모범 사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기 (Learning from History)

  • 한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정책과 실패한 정책을 분석할 수 있음.
  •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전에, 기존 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예시:

  • 한국이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 재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한 사례
  •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과거 1970~80년대 에너지 위기를 겪은 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 도입한 사례

🚨 주의할 점:

  • 과거의 정책이 현재에도 반드시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
  •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

(2)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국가에서 배우기 (Learning from Nearby Countries)

  • 가까운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책을 쉽게 적용할 가능성이 큼.
  • 같은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음.

✅ 예시:

  •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예: 간병보험 제도)이 한국에서도 참고됨.
  • 유럽 연합(EU) 국가들: 서로 경제적·정치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며 개선 가능.
  • 남미 국가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비슷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 정책을 참고함.

🚨 주의할 점:

  • 단순한 모방은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음.
  •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 체계, 경제 구조, 국민 정서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정과 조정이 필요함.

(3) 국제적으로 성공한 모범 사례에서 배우기 (Learning from Global Best Practices)

  • 특정 국가가 특정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정책을 시행한 경우,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 국제기구(OECD, UN,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나 연구를 참고하여, 글로벌 모범 사례를 찾을 수 있음.

✅ 예시:

  • 싱가포르의 교통 혼잡세(Congestion Pricing) → 런던, 스톡홀름, 서울 등에서 도입
  • 핀란드의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 여러 나라에서 참고하여 교육 개혁 추진
  •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정책 → 탄소중립 목표를 가진 국가들이 벤치마킹

🚨 주의할 점:

  • 성공한 정책이라도, 자국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큼.
  • 정책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2️⃣ 교훈을 찾을 때 고려해야 할 요소

 

(1) 정치적·행정적 환경 비교

  • 어떤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그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필요함.
  • 중앙집권형 vs 지방분권형 국가인지, 행정 능력이 충분한지 등을 고려해야 함.

✅ 예시:

  •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높은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저세율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쉽게 적용하기 어려움.
  •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민간 보험 중심이지만, 한국처럼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움.

(2) 경제적 조건 비교

  •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역량을 고려해야 함.
  • 부유한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

✅ 예시:

  •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아우스빌둥, Ausbildung) → 한국이 이를 참고하여 직업교육을 도입했지만, 독일만큼 강력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오일머니가 풍부한 경제 구조 덕분에 가능했으나, 재정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실행이 어려움.

(3) 사회적·문화적 차이 고려

  • 정책이 사회적·문화적 배경과 맞아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국민의 인식, 가치관, 생활 방식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예시:

  • 일본의 자동화 기술 도입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 일본에서는 환영받았지만, 정서적으로 인간 돌봄을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
  • 싱가포르의 강력한 법 집행 정책 (낙서 금지, 껌 판매 금지)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교훈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국제기구 보고서, 해외 연구, 컨퍼런스 참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교훈을 얻을 수 있음

 

Step 4: 해당 국가에서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기 (Finding Out How a Programme Really Works There)

 

1️⃣ 정책을 조사하는 이유

외국의 정책을 참고할 때, 단순히 문서나 보고서만 읽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왜 현장 조사가 중요한가?

  • 공식 보고서나 연구 자료만 보면 실제 운영 상황과 다를 수 있음.
  • 정책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법률 조항이나 예산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달려 있음.
  •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알 수 있음.

🚨 예시:

  • 보고서에서는 **"핀란드 교육제도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핀란드 학교를 방문해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학생들의 스트레스 문제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음.
  • 싱가포르의 교통 혼잡세(Congestion Pricing)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

2️⃣ 정책을 제대로 조사하는 방법


📌 주요 방법: 공식 vs 비공식 조사

조사 방법설명예시

 

공식 보고서 분석 정부 및 국제기구의 공식 자료 검토 OECD 정책 리뷰, 국가 통계 보고서
현장 방문 및 인터뷰 정책 담당자 및 정책 수혜자와 직접 대화 학교 방문하여 교사·학생 인터뷰, 병원 방문하여 환자 경험 조사
비공식 정보 수집 현지 전문가, 언론 기사, SNS 등에서 비공식 의견 수집 신문 기사, 시민단체 의견, 블로그 리뷰
정책 포럼 및 세미나 참석 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활용 국제 컨퍼런스, 정부 초청 세미나

🚨 예시:

  • 한국 정부가 프랑스의 도시철도 운영 방식을 참고하고 싶다면?
    → 보고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프랑스 지하철을 직접 이용해 보고, 시민들과 인터뷰하면서 실제 운영 문제를 파악해야 함.
  • 한국이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고 싶다면?
    → 스웨덴의 전력회사를 방문하여 실제 전력 공급 방식과 정책 운영 문제점을 직접 확인해야 함.

3️⃣ 정책을 조사할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

정책을 조사할 때, 단순히 **"이 정책이 성공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1)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방식 (How is it really implemented?)

  • 보고서나 법률 문서에는 이상적인 정책 설계가 나와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음.
  • 정책이 실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예시:

  • 독일의 직업교육(아우스빌둥, Ausbildung) 시스템은 기업과 협력이 핵심이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학생들을 잘 받아주지 않음.
  • 싱가포르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고 있음.

(2) 정책이 목표한 효과를 실제로 내고 있는가? (Is it achieving its intended goals?)

  • 정부가 발표한 성과 지표와 실제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야 함.
  • 정책이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검토해야 함.

✅ 예시:

  • 미국이 추진한 '공공 의료보험 확대 정책'이 실제로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는지 데이터와 인터뷰를 통해 검증해야 함.
  • 영국의 '탄소세' 정책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할 방법을 찾고 있는지 조사해야 함.

(3) 정책의 부작용 및 예상치 못한 결과 (Are there unintended consequences?)

  • 성공적인 정책이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예시:

  • 일본의 '고령자 고용 연장 정책'이 시행된 후, 젊은 층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
  • 스웨덴의 '육아휴직 확대 정책'이 도입된 후, 기업들이 여성 직원 채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남.

4️⃣ 정책 조사 시 유의해야 할 점

정책을 조사할 때 단순한 홍보 자료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며, 실제 운영 상황을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1. 표면적인 정보만 보면 안 된다!
    • 정부 발표 자료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강조할 가능성이 큼.
    •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참고해야 함.
  2. 정책을 수용하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 같은 정책이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효과가 다를 수 있음.
    • 예: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려고 해도, 한국의 입시 문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 기업, 공무원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함.

 

Step 5: 일화(사례)를 정책 모델로 전환하기 (Turning Anecdotes into a Model)

 

1️⃣ 왜 일화를 정책 모델로 변환해야 하는가?

  • 일화(사례) ≠ 정책 모델
    • 단순한 사례 수집만으로는 정책을 설계하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 성공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원칙과 구조를 갖춘 모델이 필요함.

✅ 예시:

  • "핀란드에서는 숙제 없는 교육을 한다." (일화)
    → 하지만 **어떤 구조적 요인(교사 훈련, 교육 목표, 시험 방식 등)이 이 정책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분석해야 정책 모델을 만들 수 있음.
  • "싱가포르는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혼잡세(Congestion Pricing)를 도입했다." (일화)
    → 하지만 **어떤 조건(인프라, 행정 시스템, 시민 반응)이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했는가?**를 분석해야 함.

2️⃣ 일화를 정책 모델로 변환하는 과정

 

(1) 주요 요소 추출 (Identify Key Elements)

  • 사례에서 정책의 핵심 요소를 찾아야 함.
  • 정책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 핵심 목표, 운영 방식을 분석.

✅ 예시:

  • 핀란드의 교육 사례에서 핵심 요소:
    • 학생 중심 교육
    • 교사의 자율성
    • 평가 방식 변화 (표준화 시험 최소화)
  • 싱가포르의 교통 정책에서 핵심 요소:
    • 전자식 요금 부과 시스템
    • 실시간 교통 데이터 활용
    • 대중교통 인프라와 연계

(2) 불필요한 세부사항 제거 (Remove Non-Essential Details)

  • 정책을 벤치마킹할 때, 특정 국가의 고유한 문화·행정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는 요소는 제외해야 함.
  • 필수적인 정책 요소만 남기고, 불필요한 디테일은 제거.

🚨 예시:

  • "핀란드는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 정부의 구조가 다르다." → 특정 국가의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요소는 모델에서 제외.
  • "싱가포르는 인구가 작아서 정책을 쉽게 시행할 수 있다." → 인구 규모는 중요하지만, 정책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함.

(3) 정책 모델화 (Abstracting into a Policy Model)

  • 사례를 분석한 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을 구성해야 함.
  • 정책 모델은 목표, 원리, 실행 방법을 포함해야 함.

✅ 예시: 핀란드 교육 모델 (단순 사례 → 정책 모델화)

요소내용

 

목표 학생 중심 교육, 창의력 향상
핵심 원리 교사의 자율성 강화, 평가 최소화
실행 방법 소규모 학급 운영, 교사 전문성 강화

✅ 예시: 싱가포르 교통 혼잡세 모델

요소내용

 

목표 도심 교통 혼잡 감소
핵심 원리 수요 기반 요금 부과,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실행 방법 전자 태그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개선

3️⃣ 좋은 정책 모델의 특징

 

✅ (1)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함 (Generalizability)

  •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예: "고령화 대응 정책" → 모든 국가가 참고할 수 있어야 함.

✅ (2) 핵심 원리가 명확해야 함 (Clear Principles)

  • 정책이 작동하는 핵심 원리(원칙)를 파악해야 함.
  • 예: "싱가포르 혼잡세" → **"도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높인다."**는 원칙이 중요.

✅ (3) 실행 가능한 구조여야 함 (Feasibility)

  • 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함.
  • 예: "핀란드 교육 시스템" → 한국에서 적용하려면 입시제도 개혁이 필요한가? 같은 현실적 요소를 분석해야 함.

4️⃣ 정책 모델 적용 시 주의할 점

🚨 정책을 단순히 "성공한 사례"라고 해서 무작정 도입하면 안 됩니다! 🚨

  1.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함
    • 같은 정책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
    • 예: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세금 부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해야 함.
  2. 경제적·행정적 차이를 반영해야 함
    • 부유한 나라에서 가능한 정책이, 재정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려울 수 있음.
    • 예: 덴마크의 높은 세금을 기반으로 한 복지제도를 개발도상국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3. 정책 목표와 실행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함
    • 목표 없이 정책만 가져오면 효과를 보기 어려움.
    • 예: 일본의 로봇 돌봄 시스템 → 단순히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여야 함.

 

Step 6: 교훈 도출하기 (Drawing a Lesson)

 

1️⃣ 교훈을 도출하는 과정

정책 사례를 연구한 후, 이를 자국에서 적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정책 모델을 바탕으로 교훈을 정리하기

  • 이전 단계에서 만든 **정책 모델(Policy Model)**을 기반으로 **핵심 교훈(Key Lessons)**을 정리해야 함.
  • 교훈은 단순한 사례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향을 제시해야 함.

✅ 예시: 핀란드 교육제도 → 한국 교육 개혁 적용

정책 모델 요소핀란드 사례한국 적용 가능성
목표 학생 중심 교육, 창의력 향상 입시 중심 교육에서 창의 교육 강화
핵심 원리 교사의 자율성 보장, 표준화 시험 최소화 평가 방식 개혁 필요
실행 방법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개별 맞춤형 교육 단계적 도입 가능

(2) 국가 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 외국 정책이 자국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음 → 자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함.
  • 핵심 질문: "이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실행할 수 있는가?"

✅ 조정할 요소 예시

  • 법적·행정적 차이: 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지만, 한국에서는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
  • 재정적 차이: 북유럽 복지국가는 세금이 높아 가능하지만, 저세율 국가에서는 재정 조달이 필요함.
  • 문화적 차이: 일본은 기업 문화가 직업교육 중심이지만, 한국에서는 대학 진학이 더 중요할 수 있음.

🚨 예시: 스웨덴의 육아휴직 정책

  • 스웨덴: 부모가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음.
  • 한국: 기업 부담이 커서 동일한 정책 도입이 어려움 → 정부 지원금 확대와 점진적 육아휴직 증가로 조정 가능.

(3) 실행 가능성 분석하기

  • 정책을 도입하기 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장애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주요 실행 가능성 점검 사항

  1. 법적 요건: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한가?
  2. 재정 부담: 예산이 충분한가? 세금 인상 없이 가능한가?
  3. 행정적 역량: 정부 기관이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4. 국민 반응: 시민들이 이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예시: 싱가포르의 교통 혼잡세 → 서울 도입 가능성 검토

검토 요소싱가포르서울 적용 가능성

 

법적 요건 도로 통행세 부과 가능 일부 법 개정 필요
재정 부담 초기 투자 필요 (전자식 요금 시스템) 예산 확보 가능
행정 역량 강력한 행정력으로 시행 시민 반발 고려 필요
국민 반응 시민들의 수용도 높음 대중 반발 가능성

2️⃣ 교훈 도출 시 고려해야 할 요소

 

✅ (1) 정치적 수용 가능성 (Political Feasibility)

  • 정책을 도입하려면 정치적 지지와 합의가 필요함.
  •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함.

🚨 예시:

  • 유럽의 탄소세(Carbon Tax) 정책은 환경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기업들의 반대가 심해 한국에서는 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2) 경제적 현실성 (Economic Feasibility)

  •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추가 세금이나 예산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민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함.

🚨 예시:

  • 덴마크는 높은 세율 덕분에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지원할 수 있음 → 하지만 세율이 낮은 한국에서는 동일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3) 사회적·문화적 차이 (Cultural Adaptation)

  • 정책이 국민들의 가치관, 생활 방식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함.
  • 외국에서는 성공했지만, 자국의 문화와 맞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큼.

🚨 예시:

  • 일본의 노인 돌봄 로봇 정책은 일본 문화에서는 수용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중심 돌봄 문화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

3️⃣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 효과적인 정책 제안 방식

  1. 문제 제기: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
  2. 외국 사례 설명: 성공적인 정책의 핵심 원리를 강조.
  3. 자국 적용 방안 제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
  4. 실행 가능성 검토: 재정적, 행정적, 사회적 장애 요소와 해결책 제시.
  5.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강조: 국민과 정치인들이 정책 도입을 지지하도록 유도.

🚨 예시: 영국의 '옥외 흡연 금지 정책'을 한국에 도입하는 경우

단계설명
문제 제기 한국의 실내 흡연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옥외 흡연 구역이 부족하여 간접흡연 문제가 지속됨.
외국 사례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여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함.
자국 적용 방안 서울과 주요 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흡연 부스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정.
실행 가능성 검토 국민 반발을 고려하여 홍보 캠페인과 병행하여 추진.
예상 효과 대기질 개선, 간접흡연 피해 감소, 공공장소 이용객 만족도 증가.

 

Step 7: 교훈을 채택해야 하는가? (Should a Lesson Be Adopted?)

 

1️⃣ 교훈을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

정책을 실제로 채택하기 전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정치적 타당성 (Political Feasibility)

  • 정부,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 정책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가?
  •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예시:

  • 프랑스의 연금 개혁
    • 정부는 연금 개혁(퇴직 연령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노동조합과 국민의 반대로 강한 저항에 부딪힘.
    • 즉, 정책이 논리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정치적 저항이 크다면 채택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함.

🚨 핵심 질문:

  •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힘이 있는가?
  •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전략이 있는가?
  •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2) 경제적 타당성 (Economic Feasibility)

  • 정책 도입에 필요한 예산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새로운 세금이 필요할 경우, 국민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예시:

  • 덴마크의 복지 정책 → 한국 도입 가능성 검토
    • 덴마크는 높은 세율(소득세 50% 이상)로 강력한 복지 정책을 운영함.
    • 한국에서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려면 세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반발이 클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함.

🚨 핵심 질문:

  •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 정책 지속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한가?

(3) 사회적 타당성 (Social Feasibility)

  • 정책이 국민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부합하는가?
  • 국민이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예시:

  • 일본의 노인 돌봄 로봇 → 한국 적용 가능성
    •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로봇을 적극 활용.
    • 하지만 한국은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강해, 로봇 돌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로봇 돌봄을 기존 요양 시스템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함.

🚨 핵심 질문:

  • 이 정책이 국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맞는가?
  • 정책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반발이 있는가?
  • 대중이 정책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이 필요한가?

(4) 제도적·행정적 타당성 (Administrative Feasibility)

  • 정책을 실행할 행정 조직과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가?
  • 정부가 해당 정책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 예시:

  • 핀란드 교육제도 → 한국 적용 가능성
    • 핀란드는 교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교육 정책을 운영함.
    • 하지만 한국은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관리가 강해, 교사 자율성 확대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질문:

  • 정부 기관이 정책을 운영할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기존 행정 시스템과 충돌하는 요소는 없는가?
  • 정책 실행을 위한 **시범 사업(Pilot Program)**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2️⃣ 교훈을 채택하는 방법: 3가지 접근 방식

 

접근 방식설명예시

 

완전한 도입 (Full Adoption) 정책을 거의 그대로 도입 싱가포르의 전자 통행료(ERP) → 런던 도입
부분적 도입 (Partial Adoption) 정책 일부를 도입하고 수정 스웨덴의 육아휴직 → 한국에서 기업 부담 고려하여 조정
참고 후 변형 (Adaptation & Modification) 원래 정책에서 핵심 원칙만 가져와 변형 핀란드 교육제도의 일부 요소(교사 자율성)를 한국에 맞게 적용

🚨 예시:

  • 영국의 옥외 흡연 금지 정책
    •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완전 금연 시행.
    • 한국에서는 흡연 부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점진적으로 시행.

3️⃣ 정책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3단계 프로세스

 

1️⃣ 사전 검토 (Preliminary Assessment)

  • 정책의 기본 개념이 자국에서 적용 가능할지 검토.
  •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소 고려.

2️⃣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Pilot Implementation)

  • 소규모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여 정책 효과 검토.
  •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

3️⃣ 정책 정식 도입 (Full Implementation)

  •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후 정식 도입.
  • 홍보 및 국민 설득 과정 포함.

🚨 예시:

  • 영국의 **"쓰레기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정책"**을 한국에서 도입하려면?
    • 1단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 효과 분석
    • 2단계: 정책 수정 후 전국적으로 확대
    •  

Step 8: 교훈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가? (Can a Lesson Be Applied?)

1️⃣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핵심 요소

 

(1)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Compatibility with Existing System)

  • 해당 정책이 기존의 행정·법률·제도와 충돌하지 않는가?
  • 기존 정책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 예시:

  • 독일의 직업교육(아우스빌둥) → 한국 적용 가능성
    • 독일은 기업 중심의 도제식 직업교육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구조이므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산학협력 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변형 적용 가능.

🚨 핵심 질문:

  •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가?
  • 기존 정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 새로운 정책이 기존 시스템을 약화시키지 않는가?

(2) 재정적 실행 가능성 (Financial Feasibility)

  •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가?
  •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 예시:

  • 노르웨이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 한국 적용 가능성
    • 노르웨이는 석유 수출로 얻은 기금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 한국에서는 동일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려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단계적 도입이 필요.

🚨 핵심 질문:

  • 이 정책을 도입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
  • 추가 세금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
  • 지속적으로 운영할 재원이 있는가?

(3) 행정적 실행 가능성 (Administrative Feasibility)

  •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정부 기관과 공무원의 역량이 충분한가?
  •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가?

✅ 예시:

  • 싱가포르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 한국 적용 가능성
    • 싱가포르는 정부가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력을 활용하여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
    •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핵심 질문:

  • 정부 기관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공무원과 관련 기관이 해당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 새로운 기술·시스템이 필요하다면, 도입이 가능한가?

(4) 국민 수용 가능성 (Public Acceptability)

  • 정책이 국민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부합하는가?
  • 시민들의 저항 없이 실행될 수 있는가?

✅ 예시:

  • 일본의 노인 돌봄 로봇 → 한국 적용 가능성
    •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노인 돌봄 로봇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짐.
    • 그러나 한국은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로봇 돌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로봇을 보조적 역할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형 적용해야 함.

🚨 핵심 질문:

  • 국민들이 이 정책을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 정책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정책이 국민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적합한가?

(5) 예상치 못한 부작용 (Unintended Consequences)

  • 정책이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가?

✅ 예시:

  •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 → 한국 적용 가능성
    • 스웨덴은 남녀 모두 동일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아, 기업이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 따라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과 함께 도입해야 함.

🚨 핵심 질문:

  •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는 않는가?

2️⃣ 교훈 적용 방식: 3단계 전략

 

단계설명예시

 

1.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여 정책 효과 검토 서울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대 시범 운영
2. 점진적 확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 수도권 → 전국 확산
3. 정식 도입 정책을 정식으로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시행 법 개정 후 전국 적용

🚨 예시:

  • 영국의 음식물 쓰레기 감축 정책 → 한국 적용 전략
    • 1단계: 일부 도시에서 시범 운영 (서울, 부산)
    • 2단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 3단계: 전국적으로 정식 도입

3️⃣ 교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정책을 도입할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초기 평가 (Preliminary Assessment)

  • 정책이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지 검토.
  •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요소 평가.

② 시범 운영 (Pilot Implementation)

  • 일부 지역 또는 특정 산업에서 시범 운영 후 데이터 분석.
  •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③ 정식 도입 결정 (Full Implementation Decision)

  •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도입 여부 결정.
  • 필요 시 수정 후 확대 적용.

🚨 예시:

  • 영국의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 한국 도입 검토
    • 1단계: 서울에서 시범 운영하여 시민 반응과 경제적 효과 분석
    • 2단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적용
    • 3단계: 정책 공식화 및 법제화

 

Step 9: 성공 확률 높이기 (Increasing Chances of Success)

1️⃣ 정책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

 

🚨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

원인설명예시

 

정치적 저항 (Political Resistance) 야당, 기업, 시민단체 등의 반대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재정 부족 (Financial Constraints) 예산 부족으로 정책 지속 불가능 남미 국가들의 복지 축소
행정 역량 부족 (Administrative Weaknesses) 정부 기관의 운영 능력 부족 개발도상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실패
국민 반대 (Public Opposition) 정책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음 일본의 소비세 인상 반대 운동
예상치 못한 부작용 (Unintended Consequences) 정책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초래 뉴욕의 도심 통행세 → 저소득층 이동 제한 문제

✅ 결론: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장애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2️⃣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

 

(1) 점진적 도입 (Gradual Implementation)

  • 정책을 한 번에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
  • 먼저 **시범사업(Pilot Program)**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한 후,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

✅ 예시:

  • 런던의 교통 혼잡세 도입 과정
    1. 1990년대부터 연구 시작
    2. 2003년 도심 지역 일부에서 시범 운영
    3. 2005년 범위를 확대하여 정식 도입
    4. 2008년 요금 조정 및 시스템 개선

🚨 핵심 질문:

  •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 단계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인가?

(2) 이해관계자 설득 및 협력 확보 (Stakeholder Engagement)

  • 정책 도입 전에 정치인,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함.
  •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면 저항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예시:

  • 스웨덴의 탄소세 정책 → 기업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도입
    • 초기에는 기업들이 반대했지만, 세금 수익을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협력 확보.

🚨 핵심 질문:

  • 정책에 영향을 받는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 정책 실행을 위해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를 설득할 대안이 있는가?

(3) 국민 수용도 높이기 (Public Acceptance & Communication)

  • 정책이 국민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부합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음.
  • 정책 도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과 교육을 진행하면 저항을 줄일 수 있음.

✅ 예시:

  • 싱가포르의 물 절약 캠페인
    •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TV 광고, 학교 교육,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
    • 국민들이 정책 필요성을 이해하게 만든 후, 단계적으로 도입.

🚨 핵심 질문:

  • 국민들이 이 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정책이 국민들의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는가?
  •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 전략이 있는가?

(4) 법적·제도적 정비 (Legal & Institutional Framework)

  •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관련 법 개정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정책이 무효화되거나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예시:

  • 핀란드의 교육 개혁 → 교사 자율성 보장 법 개정
    • 핀란드는 교육 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을 개정하여,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핵심 질문:

  • 정책 실행을 위해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한가?
  • 행정 조직의 개편이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가?

(5) 정책 실행 후 모니터링 및 수정 (Monitoring & Adjustment)

  • 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하는 과정이 필수적.
  •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예시:

  •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 유연한 정책 조정 사례
    • 처음에는 차량 2부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이후 공공교통 확대와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수정.

🚨 핵심 질문:

  • 정책이 실행된 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가?
  •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실행 전략

전략설명예시

 

시범 운영 (Pilot Program) 정책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실행 후 평가 서울에서 공유 자전거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단계적 확대 (Phased Implementation) 전국 도입이 아닌 점진적 확대 영국의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도입 과정
정책 홍보 및 교육 (Public Awareness Campaign) 국민 이해도 및 지지 확보 싱가포르의 물 절약 캠페인
이해관계자 협력 구축 (Stakeholder Engagement) 기업, 공무원, 시민단체와 협력 스웨덴의 탄소세 도입 과정
정책 조정 및 개선 (Policy Adjustment)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수정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수정

 

Step 10: 미래를 전망하기 (Looking Ahead)

1️⃣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

 

🚨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주요 이유:

원인설명예시

 

사회 변화 (Social Change) 인구 구조, 문화, 생활 방식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개혁 필요
기술 발전 (Technological Innovation) 새로운 기술이 기존 정책을 무효화할 가능성 전기차 발전으로 기존 연료 보조금 정책 수정 필요
경제 환경 변화 (Economic Shifts) 경기 불황, 인플레이션, 재정 악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지 예산 삭감
정치적 변화 (Political Transitions)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이 변경될 가능성 미국의 탄소세 정책, 정권 변경 후 철회됨
예상치 못한 부작용 (Unintended Consequences) 정책이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공유 경제(우버, 에어비앤비) → 전통산업 타격

✅ 결론:
정책을 한 번 도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

2️⃣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정책이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유지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함.

(1) 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Regular Policy Review)

  • 정책이 예상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성과가 낮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예시:

  • 영국의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 5년마다 정책 효과 재검토
    •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 후 필요하면 조정.

🚨 핵심 질문:

  • 정책이 목표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 정책 평가 주기를 설정하고 있는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개선할 체계가 있는가?

(2) 미래 변화 예측 및 대응 (Scenario Planning & Adaptation)

  • 미래의 사회 변화, 기술 발전, 경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함.
  • 정책이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예시:

  • 노르웨이의 석유 정책 →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준비
    • 석유 수출이 주요 경제 원천이지만, 미래 탄소중립 정책에 대비하여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

🚨 핵심 질문:

  • 정책이 향후 10~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가?
  • 미래의 사회·기술·경제 변화에 대비한 전략이 있는가?
  •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 환경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3) 유연한 정책 조정 시스템 구축 (Flexible Policy Adjustments)

  • 정책을 한 번 정하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함.
  •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정책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예시:

  • 싱가포르의 교통 혼잡세(ERP) → 요금 조정 시스템 운영
    • 교통량에 따라 혼잡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도입 →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됨.

🚨 핵심 질문:

  • 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작동할 경우 즉시 수정할 수 있는가?
  • 정책 수정 시,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가?

(4) 정책 지속성을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 (Political Stability & Consensus Building)

  • 정책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변화에 의해 폐기되지 않도록 초당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이해관계자(정당, 기업, 시민단체 등)와 협력하여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시:

  •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Energiewende) → 정치적 합의를 통해 장기 정책 유지
    • 정권이 바뀌어도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속됨.

🚨 핵심 질문:

  • 정책이 정권 교체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가?
  • 정책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5) 국민과의 지속적 소통 (Public Engagement & Communication)

  •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국민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 중요.
  • 정책 효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예시:

  • 한국의 미세먼지 정책 →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
    • 대중교통 무료 정책 도입 후 효과가 낮자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 지원 정책으로 변경.

🚨 핵심 질문:

  •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는가?
  • 국민이 정책 변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았는가?
  • 정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3️⃣ 정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행 전략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행 전략을 고려해야 함.

전략설명예시

 

정기적 정책 평가 (Policy Review System) 정책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 영국의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평가
미래 변화 대비 (Future-Proofing) 기술·사회 변화에 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 노르웨이의 친환경 산업 전환 준비
정책 조정 시스템 (Flexible Adjustments) 정책 수정이 용이하도록 행정적 절차 간소화 싱가포르 교통 혼잡세 요금 자동 조정
정치적 안정성 확보 (Political Consensus) 정권 교체에도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초당적 합의 도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국민 참여 확대 (Public Engagement)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의견 반영 한국 미세먼지 정책 개선

 

----------------------

시장개혁은 뭐냐, 신자유주의는 뭐냐

policy content(정책내용이 뭐냐)

 

-민영화(SOEs) TELMEX(국영기업이었음)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규제완화deregualtion(외국인투자) 주식투자 열어라. 

 

?왜 중남미는 안했을까?

state-led(국가주도적 정책) 중남미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삼성,엘지) 중남미는 국영기업이 주산업 되는게 편리함. 

1938 까르데나스 석유 국영화 이유 : 석유로 돈 벌면 전부 정부 재정이 됨. 돈이 되는 사업은 국유화하는게 정부가 좋음.

국영기업은 독점이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음, 기술발전할 필요가 없음(경쟁이 없으니까)

 

 

도깨비시장-밀수 시장(원래 외국품 수입 금지시켰음) 외환위기 이후에 없어졌음.

 

think tank 

reform direction agreement--워싱턴 컨센서스

남미 외채위기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남미 국가들이 IMF(대장임)와 협정 체결함.-->

 

1981 석유가격 폭락

1982 모라토리움 줄줄이 디폴트 선언

콜롬비아만 갚음

외채상환기간 조정 that rescheduling

 

IMF(국제개발협상 리드), ADB아시아 개발은행 

MDB(다자개발은행)

EDRB(유럽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1944브레튼우주체제

영국 케인스 참석. *dollar convertibility달러 태환제도--지금은 없어졌음(금과의 교환비율은 달러만 정하자. 다른 나라는 달러와 비교하자)

닉슨대통령1971년 베트남전쟁-->재정적자-->달러 태환제도 포기함(우리는 돈 필요해서 마음대로 찍고싶다)

 

IMF와 World bank의 차이

BOP(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 -- 우리가 돈 빌려줄게 일단 갚아(IMF)payment에 초점

World bank --개발 사업 할 때 돈이 필요한 것. development에 초점

 

 

ITO 세계무역기구인데 미국이 비토권(거부권) 갖고 싶어함. 1국 1표

GATT는 체결했음-->1995 WTO 

중국 2001년 WTO 가입--최혜국 대우해줘라!(멕시코가 중국에 1000%관세 때림)

 

WTO

-GATT(자유무역) 최혜국대우

양허관세(멕시멈 관세 매기는거) ex)트럼프: 미국이 최고로 매기는 관세율과 한국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최고로 매기는 관세율이 4배--근데 그렇게 안매김(억울)

 

 

 

fort knox(미국에 금이 있는 곳)--금이 얼마 있나 확인해보자.

금 값?--미침 미국이 돈 많이 찍어내도 됨. 

1온스당 42달러? 근데 지금 금 값 3040달러

gola standard (금본위제) 금과 각 국의 화폐의 교환 비율 정하는 것.

 

아르헨티나 

돈은 찍고 싶은데 충분한 금이 없음. --> 금본위제 포기함. -->줄줄이 포기하기 시작

영국 1933년 금본위제 포기-->전세계 통화질서 깨짐(무역 질서가 깨짐)

 

대공황->배상금 못갚겠다(나치)

 

policy transfer= transplantation

다른나라의 정책을 연구 lesson learning

 

***the problem is not that one dose not know what to do. the problem is that sociopolitical and bureaucratic obstacles in each country impede or block the implementation of good practices'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음. 정치적 이유, 공무원사회가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더라도 실패하거나.

 

 

 

oligarchy(과두정치)

=========================

unintended consequence --> 국지대 선배 논문 bolsa familia

 

한국은 민간기업을 앞세웠다. 서로 다른 환경이었다는거

 

lesson learning

멕시코는 누구로부터 배운건가?

 

그 주에 읽을 reading을 먼저 읽고 essay를 뭘쓸까를 고민해라.ㅠ

멕시코는 민간독점, 한국은 민간경쟁으로 갔다

 

telmex의 민영화는 현지에 맞게끔 조정하지 않은게 아니라 현지에 맞게 받아들임. 

멕시코는 독점문화였고 그거에 맞게 받아들인거임.  민영화라는 탈만썼지 독점은 그대로 가져감.

오히려 멕시코화됨. mexcalization !과거의 독점체제가 그대로 유지됨.

 

divergent outcomes이 무엇인지?

 

점진적으로 개방하는게 꼭 필요한것인가? 그게 성공의 필수조건인가?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음.

멕시코 지금은 전화선 경쟁체제임. 그렇다면 어떤 평가에 근거해서 발전되어왔는가? 

 

그렇다면 어느나라의 telefone 민영화를 보았을까?아니면 IMF의 결정을 따랐을까?

 

결론적으로 다른나라의 민영화 케이스를 연구한게 아님. imf가 telmex를 지정하지 않았음. 정부재정을 확보하려고 민영화한거임. 그 돈으로 pronasol(사회정책)을 함. 정치기반이 약한 곳에 돈을 쏟아부음.  

 

cf)

한국이 일본의 무역상사 제도를 벤치마킹함. rostow 5단계 경제발전이론